같은 민사 사건이라도 돈을 받을 쪽과 청구를 받은 쪽은 먼저 할 일이 다릅니다. 지금 입장에 맞춰 첫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분
이길 수 있는지와 함께, 이긴 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따집니다.
증거와 소멸시효,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살펴 소송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따집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예금·부동산·보증금을 묶어 둡니다.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추심,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회수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소장·지급명령을 받은 분
30일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았다고 그 금액을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돈이 맞는지, 이미 갚았는지,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따집니다.
답변서 30일, 지급명령 이의 2주처럼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는 기한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투자금이나 증여였는지, 이미 갚았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지 따집니다.
청구가 일부 맞더라도 감액 사유를 입증하고, 조정이 유리하면 조정으로 끝냅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상담료는 전화 10분 2만 원, 방문 30분 5만 원이며, 사건을 맡기시면 수임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셔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네 가지 분야를 한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빌려준 돈, 보증금, 계약, 손해배상 분쟁을 맡고, 소송 전 가압류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이어서 챙깁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폭행·사기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정리하고 시효를 확인한 뒤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대여금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폭행·사기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정리하고 시효를 확인한 뒤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대여금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명도소송을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계약금·위약금 반환, 대금 미지급,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처럼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계약서 문구와 주고받은 연락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 분쟁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보전처분부터 압류·추심, 재산 찾기, 채무자 쪽 대응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돈을 받을 권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내 채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해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 기간 | 채권과 근거 |
|---|---|
| 1년 | 숙박료·음식값, 동산 사용료 등민법 제164조 |
| 3년 | 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건값, 월세, 임금민법 제163조, 근로기준법 제49조 |
| 3년·10년 | 불법행위 손해배상(폭행·사기·명예훼손 등)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 5년 | 상행위로 생긴 채권상법 제64조 |
| 10년 | 개인 사이의 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 · 판결로 확정된 채권민법 제162조 · 원래 시효가 더 짧았어도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10년 (민법 제165조) |
근거: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8조·제174조·제178조·제766조, 상법 제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받을 돈이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보다 소송이나 가압류로 먼저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 지급명령, 법원의 결정은 받은 날부터 대응 기한이 흐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퉈 볼 기회 없이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보내는 결정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그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의와 항소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할 일과 근거 |
|---|---|
| 1주 | 전자소송 서류는 열어 보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
| 2주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 항소송달받은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226조·제396조·제46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민사조정법 제34조) |
| 30일 | 답변서 제출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256조) |
근거: 민사소송법 제226조·제256조·제257조·제396조·제46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민사조정법 제34조
원금과 날짜를 넣으면 판결이 보통 정하는 방식대로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하고,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알려 드립니다.
원금을 넣어 주세요.
사건을 대하는 원칙
권리 위에잠자지 않도록
“될 사건은 된다, 어려운 사건은 어렵다”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제 변호사 인생을 관통하는 이 좌우명처럼 당신의 사건을 당신의 인생처럼 여기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하고 쉬운 사건’은 없으며, ‘모두 같은 승소’도 없습니다.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변호사가 디테일을 얼마나 집요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손에 쥐는 실질적 이익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지연이자 기산점이나 소송비용 부담 비율, 과실상계 5~10%의 차이, 그리고 놓치기 쉬운 추가 손해배상액과 위자료까지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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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 직면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닌, 상황을 타개할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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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아닌,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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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의무는 없으며, 의견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법률적 조력은 물론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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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진행 절차와 합리적인 수임료를 사건 난이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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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유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 뒤 사건을 맡기시면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자세히 보기사무소 공간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직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성남사무소 · 정자역(신분당선·수인분당선) 3번 출구 도보 1분
민사 사건마다 판결문과 결정서를 함께 싣습니다. 어떤 분야를,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장부처럼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이 사이트에 실은 사건을 센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입주권 준다며 받은 2억 9천, 잠적해도 전액 반환·집행문
결과: 2.9억 전액 인용
관리비·원상회복비 공제 주장, 보증금 전액·지연손해금까지
결과: 1.1억 전액 승소
명의자와 실제로 빌린 사람, 두 사람 모두 갚으라 판결
결과: 1.9억 전부 인용
이더리움 투자사기 피해자 113명, 한 번에 지급명령 받아내
결과: 70억 지급명령
기혼 사실 숨긴 교제로 피소, 3,300만 원 중 300만 원만
결과: 청구 91% 방어
정상 거래 대금인데 계좌 정지, 반환할 돈 없다는 판결
결과: 채무 부존재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의 배상부터 리딩방 사기 피해금 회수까지, 김정훈 변호사가 민사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민사 영상 · 2편 · 총 18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3,000만 원을 배상받은 이유와,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 없는 질문은 상담에서 김정훈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사건의 난이도와 상대방이 얼마나 다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기·횡령·폭행처럼 범죄가 되는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해금을 지키려면 고소와 함께 가압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실제 지출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받은 주에 상담하세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돈을 받을 쪽이라면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같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상담 등으로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